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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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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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무통장입금 방식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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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규정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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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카드 적립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종교단체에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증명서에 당사자 인적사항, 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이 적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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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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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노동조합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규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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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 등을 묻는다.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다. 특별공제 합계의 근로소득금액 초과분은 없으며 사업자는 결산조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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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단체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하고 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단체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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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교회 신축 지출은 요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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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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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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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등에 낸 후원성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목적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영수증과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서류를 기부금명세서에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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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전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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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할인판매액이 기부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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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외국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낸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성을 고려해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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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가 신고할 때 잘못 분류한 기부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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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립대학에 낸 기부금의 종류와 연말정산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법인의 기부금은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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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직원 임의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임직원이 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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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운동본부 후원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낸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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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의단체의 회원으로 낸 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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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교회·성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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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를 물었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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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에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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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와 식사대 과세, 비과세 급여 및 종교단체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는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하며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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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은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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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동산소득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적용 대상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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