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
여행알선 지점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면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실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04
본점과 지점의 중복납부는 어디서 경정하나?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납부했을 때 어느 사업장이 경정청구하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이중납부한 세액은 해당 지점에서 경정청구하고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에서 운송계약과 대금수령이 이루어진 운송용역의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한다.
105
본사 계약 후 지점이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이 받아야 한다.
106
지점 계약 기계의 매입세액을 본사가 공제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 시 지점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계약한 기계를 본사가 인도받은 경우 본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계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본사가 인도받아야 한다.
107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지점 빌딩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빌딩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점이 소재한 빌딩의 관리용역제공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일 경우는 본점명의로, 지점일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의로 교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빌딩의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의 업무총괄장소가 본점이면 본점 명의로, 지점이면 지점 명의로 발급한다. 법인이 각 빌딩에 관리소를 두고 한 관리소에 별도 사업자등록한 지점을 설치한 경우이다.
109
미등록 본점·지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0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본사와 지점 중 신축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지점)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업(본사)의 사무실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건물을 철거하고 본사 사무실과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112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
본사가 낸 지점 임차료의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지점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4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점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본사·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이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소비하는 지점이 받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의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116
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 투입할 일부 공사자재를 다른 지점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05, 1992.05.06.을 제시했다.
118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본점이 지점에 판매용 재화를 보내면 과세표준은?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에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의 용도는 누가 판단하나? 본점에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 재화의 반출시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반출 재화의 용도는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재화 반출 당시의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본점 집중회계 중 사업장별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본점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쓰면서 지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2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부가22601-37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3
여러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125
지점이 전부 가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
부가가치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전부 수행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이 자재를 직접 수령하고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126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30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지점 전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등으로 지점 사업을 타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별 재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전체를 넘기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신설 지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묻는다. 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본점·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자가공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34
지점이 항공권을 팔면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여행알선 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수수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항공회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지점에 지급한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른다.
135
공장용 자산 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나? 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구입하고 운송편의상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으로 운송하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자산구입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용 재화를 본사가 구입하고 운송 편의상 공장으로 직접 보내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6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하나?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하는 공장의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다.
137
타사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지점(공장)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또는 공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8
폐업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할 때 공급의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지점 이전용 신축공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한 공장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140
여러 사업장의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운수업영위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ㆍ지점소재지이며, 2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장은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지점 소재지이며 용역 제공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와 지사의 용역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41
본점과 지점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본점 또는 지점 명의 중 누구의 명의로 교부할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42
지점 폐업 시 본점 명의 설비도 잔존재화인가?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는 사업당시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할 때 본점 명의 설비의 잔존재화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 명의 설비자산도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 포함된다. 설비의 명의보다 폐업 전 지점 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인지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정신고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정정신고 전에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귀 질의의 경우 ○○지점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본사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46
지점 매출을 본점이 신고하면 적법한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를 물었다.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매출세액과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15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8
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9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지점을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를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