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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5건

상속증여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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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①과②의 합계액) [①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 이익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16
2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해당 호에 속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1235
3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340
4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412
5 증여의제이익 차감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도 포함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제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배당가산액은 소득세법상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3735
6 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5583
7 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규정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조정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8
8 증여의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767
9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익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017
10 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두 과세제외 규정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차감한 뒤 출자관계별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매출 및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561
11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12 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3
13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209
14 공동출자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규정상 과세제외매출액을 먼저 차감해 계산한다. 그 차감액에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040
15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그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646
16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디까지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2항 각호의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할 때와 정상거래비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후영업이익과 초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는 과세제외매출액으로 포함한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82
17 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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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이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의 간접보유비율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계산한 뒤 합한다. 각 관계별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7
18 C법인은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은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50%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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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C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C법인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된다. 간접보유비율 계산에서는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56
19 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0
20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03
21 증여의제이익의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 시 임대매출 제외와 주식보유비율 계산을 묻는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하며, 질의 2의 한계보유비율 초과분은 97%이다. 직접보유비율 100%에서 3%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0
22 완전지배법인 매출비율은 누구에게 반영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어느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율은 그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한 명이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7
23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의제이익은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등을 곱하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액비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1
24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5
25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쓰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과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은 회계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79
26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 산정법을 물었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0
27 완전지배법인 매출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비율의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전액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게만 적용한다. 질의 1의 친족에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질의 2의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5
28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손익 또한 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업손익은 해당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31
29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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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간접보유비율은 일정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이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
30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여러 간접출자관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
31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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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9
3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매출액 중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품 ・ 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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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할 매출액과 세후영업이익의 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세후영업이익 계산 때 전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1
33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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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9
34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같은 연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한다. 각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35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감자한 경우 불공정합병 증여의제의 적용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정한 합병비율이고 과대평가된 법인이 없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성 여부와 증여의제이익은 감자 후 주식수와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판단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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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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