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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임대 기간과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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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한 주택의 부수 토지를 별도로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임차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며 내는 대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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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분양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제된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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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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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 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과세되나?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부가가치세 - 201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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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부수 토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 수분양자에게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는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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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사업자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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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와 관련된 건설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쓰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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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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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하는 주택이 임차한 주택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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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 주택 거래도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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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주택도 합계표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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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쓰면 임대료가 면세되나?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면세 임대용역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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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장 없이 고객이 마련한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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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포함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공실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양도인이 양도 후 일시적으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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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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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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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국·공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2008.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 주거용으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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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조경공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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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주거용 토지 대부료도 과세되나?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는 과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자기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부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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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 국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나 공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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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 국·공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와 그 위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해당 토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주택의 임대나 주거용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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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면제되지만 상가건물이나 토지 임대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일반적인 과세·면제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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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일호 또는 일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두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한 주택이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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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인 설계용역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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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가 변경되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 시점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된 건설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은 변경 이후부터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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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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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인용한 유사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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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는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일시 임대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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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한 부동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외국정부기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부동산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은 일반 과세대상 설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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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주택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분 외의 주택 일반분양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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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유지 중 주택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뒤 소유권만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만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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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국민주택 양도는 면세되고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판단을 물었다.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면세된다. 사업소득 여부는 매매의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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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종전 소유자 분양은 과세되는가?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인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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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1, 2000.01.06.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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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신축·분양한 주택을 지분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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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는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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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46015-1186 및 부가46015-2083이 유사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39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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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용역은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원문 회답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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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서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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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상가 임대부분도 주택 임대로 보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면적이 같거나 더 작으면 주택 외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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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공동임대 시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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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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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처분하는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공매로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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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주택의 공매 처분도 면세인가?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해당 주택의 공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주택이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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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중 주택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한 부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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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초과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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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
부가가치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종전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추가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문서와 세 건의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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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공급은 과세된다. 후자의 상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