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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0건 · 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03
5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96
53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8
54 사업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8
55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재건축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동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두 주택을 취득해 차례로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B주택에는 특례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한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09
56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78
57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3
58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0
59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준공된 재건축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0
60 재건축 중 상속주택이 생겨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관련 특례 대상이어야 하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2
61 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2
62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거주 후 양도한 B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춘 C주택에는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시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 내 특례적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9
63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로 다른 주택의 과세가 달라지는가?
재건축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완성 후 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재건축사업에 따른 멸실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9
64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4
65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0
66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74
67 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소유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성된 주택과 나중에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할 때 관련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되었으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31
68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06
69 멸실 재건축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완성일은 제시된 세 날짜 중 빠른 날이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4
7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사·거주 및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356
71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51
72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건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 <br />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해당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08
73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67
74 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0
75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떤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2
76 2005년 이전 인가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20
77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이후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1
78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21
79 재건축 청산금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청산금의 납세의무자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이며,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면 청산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청산금을 양수인이 받기로 해도 납세자는 바뀌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28
80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대체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신축주택 완성 전이나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4
81 인가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입주권 비과세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8
82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이나 1주택 양도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2주택이었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등 원문에서 정한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94
83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 없음’인가?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시기와 요건을 충족한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 입주권은 2005년 5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다른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멸실된 것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42
84 혼인 후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혼인 비과세 특례 기간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39
85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313
86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79
87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을 변경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른 변경은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75
88 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 1주택 평가액보다 적은 청산금은 먼저 양도되는 주택·토지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81
89 재건축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에서 제외되는 일시적2주택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78
90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시점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74
91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26
92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출국자의 국내 주택과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관련 요건을 갖춘 국내 1주택이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25
93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특례가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인가분 또는 일정한 종전 사업시행인가분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38
94 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해당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완성일 후 양도하면 2주택 중과 대상이나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22
95 계획 변경 없이 분양주택이 바뀌면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실제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만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18
96 도정법 미적용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조합 입주권은 주택 완성일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84
97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사업시행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정해진 보유기간의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며, 일부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344
98 매도청구로 철거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이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로 양도 전에 멸실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하고 주택이 먼저 멸실되면 멸실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여부나 항소 여부에 따라 공탁일 또는 정해진 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98
99 특별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또는 도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받은 주택 특별분양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정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10
100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쓰면서 각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B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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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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