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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1건

양도소득세 9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2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필요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전입신고 전부터 A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3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기간을 적용하며 구체적 거주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4 근무상 출국한 세대원의 기간도 주택 거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출국 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5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4
6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4
7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9
8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1
9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
 양도소득세-2009.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과 실제 거주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19
10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실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4
11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를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2년 이상 거주 여부는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6
12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25
13 근무상 이전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79
14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1
15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7
16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의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6
17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따르며 실제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0
18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19 모자간 세대분리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이며 이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
20 혼인 2주택 특례의 혼인일과 거주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기간과 혼인일·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은 혼인신고일이며 실제 거주가 주민등록과 다르면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6
21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2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재 여부와 달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7
23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24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거주기간은?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다세대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용도변경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25 주소가 같은 별도 세대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과 같은 주소에서 사는 경우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26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전입일인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
27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가 원칙이지만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28 부모만 거주한 기간도 내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거주자인 본인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님이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세대와 다른 부모가 소유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거주한 기간은 본인 세대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7
29 주소가 다른 아들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아들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30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31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 포함)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32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33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른다.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34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35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200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다른 경우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36 사실상 거주기간도 비과세에 반영되나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거주기간의 비과세 반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이나 질의 사례에 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37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46014-1909, 1994.07.14.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81
38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과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 생활관계와 다를 때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부모와 주소·거소 및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47
39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요건과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및 세대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28
40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1
41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해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동일세대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남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조사로 확인된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0
42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별도 주소에서 독립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56
43 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9
44 1세대 1주택과 세대 구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세대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를 수 있다. 별도 주소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86
45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조사로 확인된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6
46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3
47 부모와 함께 살면 1세대 2주택인가?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6.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로 등록한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446
48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806
49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5.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다면 1세대로 보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질의 내용만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불분명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684
50 임차와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전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실제 임차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까지 통산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83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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