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회신일 2007.06.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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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0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time datetime="2007-06-20">2007.06.20</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24)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