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등록된 무술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술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52
민간경비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의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이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된다.
53
학원의 위탁·출장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위탁교육과 출장교육을 제공할 때 교육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내 위탁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단기 출장교육은 면제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이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지도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57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한 공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공익단체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60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허가받은 가정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부가세 면제인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의 유아 교육프로그램과 부수 교재 등의 공급이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모의고사 응시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역무 내용과 주무관청 등록·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66
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 지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 지사가 계약을 맺어 제공하면 과세된다. 시설 신고 여부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용역 제공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교육용역이 면세되려면 어떤 인가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허가 없이 가정방문 교육을 하면 교육용역 면세가 되나?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과 허가 또는 인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교재와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어떤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이 면세된다. 가르치는 지식·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포함된다.
70
인가 대상이 아닌 요가학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 관청의 인가 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무허가 도로 주행연습용역은 과세되나?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3
무허가 사업자의 심포지움은 교육 면세 대상인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열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심포지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교육용 화장품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이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화장품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이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하면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하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원이 법정 설립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화장품이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무허가 방문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면세 교육용역의 인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ㆍ교습소 등에서 수강생ㆍ교습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기준을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강습소·교습소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설립허용 없는 보육용역도 면세되나? 가정 보육업 영위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설립허용을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허용을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설립허용을 받지 않았다면 면세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요건과 주무관청의 설립허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여야 한다.
81
산림복구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 복구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무관청이 예치금을 재원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복구하면 법인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
허가받은 가정보육업의 보육용역은 면세인가?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을 허용받은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을 허용받아 제공한 보육용역은 면세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진흥 목적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지만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의 5가지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수익사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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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교육용역과 정부 인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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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교육용역의 허가·인가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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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 목적 단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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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ㆍ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ㆍ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ㆍ무상 공급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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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익단체의 무상·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무상 또는 실비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2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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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받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허가나 인가는 관계 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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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단체의 일시·무상 공급은 면세되나?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적·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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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내용불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
부가가치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를 거친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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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시설, 교습과정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등의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문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지식·기술 교육은 면세된다. 해당 청소년수련원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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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의 무도실습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법인이나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없이 운영하는 무도실습장과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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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거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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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 임대 대가는 과세되나?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하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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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