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고용한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종업원 파견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되는 종업원이 용역 제공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와 종업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종업원의 회사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차량 이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동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156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ㆍ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자기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7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지급하면 과세되나?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며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구상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 사업자가 신고·납부한다. 상대방에 대한 구상은 약정에 따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열거된 복리후생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
종업원에게 받은 식당 관리비는 면세되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식 제공 시 종업원에게 식당 청소·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이 규정상 음식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택 난방유류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복리후생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사택 난방유류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리후생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복지후생 목적의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종업원 식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식권을 주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65
복리후생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6
종업원 식권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음식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67
공장 구내식당의 종업원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공동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일 건물 입주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양도·양수 시 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
종업원 주택의 실비 임대료는 면세인가?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주택을 임대하고 실비 정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 등록이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대가는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경영자가 직접 제공한 구내식당 식사는 면세되나?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당해 공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식사류는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내식당 밖의 유상 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과세 재화·용역 구입 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무상 제공 도시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락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도시락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제공한 도시락의 구입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173
추석 위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는 추석명절 위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로품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
회사가 종업원 식대를 모아 지급하면 음식용역 공급인가?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 198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 부담 식대를 받아 음식점에 지급할 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업원 부담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약상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75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사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택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택 임대는 면제될 수 있으나 기숙사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택 난방비는 제공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
백화점 구내식당의 유상 음식은 과세되는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운영 사업자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177
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78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180
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181
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보에 경영실태ㆍ업무정보ㆍ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 무상 배부하는 경우이다.
182
종업원 기숙사 관리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받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이다.
183
무료 사원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 식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식권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185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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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소형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신축한 아파트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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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제품을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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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와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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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에 준 타올도 재화의 공급인가?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날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기념타올의 취급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제공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