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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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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환급 관할과 절차를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했다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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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구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 가능한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주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구매한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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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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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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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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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총괄납부자의 종된사업장 폐업시 폐업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같은 기간 안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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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8.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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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거래를 본점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가산세는 2006.12.30.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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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얻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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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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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며,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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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인도 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주사업장에서 전담하고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거래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방법을 물었다. 판매 구조와 종사업장 교부 여부에 따라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이 발행하며, 일정한 구매는 주사업장 명의 수취가 가능하다. 계약·발주·대금 업무의 주체와 종사업장이 단순히 인도만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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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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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원재료에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종사업장용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경우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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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예정고지결정은 유효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했는데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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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분의 납부·환급은 어디서 총괄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납부와 환급을 담당할 세무서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각각 제출하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와 환급을 총괄한다. 종사업장 경정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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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환급은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나?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신고에 따른 환급을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종사업장 경정사유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그 결과를 주사업장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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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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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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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기간 중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교부금액을 감액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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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경비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당해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직매장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지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경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관리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해당 지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인 직매장의 경비를 그 직매장을 관리하는 지점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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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적용 절차와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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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면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해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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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이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이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공급시 주사업장에서 계약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종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거래명세서를 주사업장에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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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총괄납부 뒤 종사업장 예정고지는 유효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부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한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한 뒤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또는 환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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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공 후 주사업장 납품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반가공하고 주사업장에서 완성·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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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납부는 모두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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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업종변경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휴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업종변경 시 신고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휴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한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장을 신고 단위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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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 사업장과 인도받는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재화를 직접 받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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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당해신고를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사유 발생 시 총괄납부 관련 신고 절차를 물었다.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공통 정정사유이면 등록정정은 각 관할서에, 총괄납부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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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및 전산테이프 제출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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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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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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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중 주사업장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의 신고서에 합산신고 한 경우 주사업장의 과소 신고해당분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의 과소신고 해당분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를 했더라도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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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일부 가공 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일부 가공하고 본점에서 완성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본사가 임가공계약을 맺고 지점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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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조기환급 신고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주사업장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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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주사업장 세액에서 빼나? 주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으나 종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된 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7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 납부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