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탈퇴 조합원의 지분 대가도 양도인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탈퇴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의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잔여 조합원이나 신규가입 조합원에게 받은 대가 상당 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본다. 자기지분에는 현물출자분과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이 포함된다.
52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입주권 없이 팔면 부동산 양도인가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 후 자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철거일 등 현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0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지위를 승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2005.5.30.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 2005.5.31. 이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다.
56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1년 이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7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인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 취득 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 구비 시 당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조합 해산 때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61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사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 신축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은 정해진 인가·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며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 취득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 조합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인정되는 조합원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는 1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재건축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적용.
양도소득세 - 2005.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산정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7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68
해외이주 중 취득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비거주자의 완성 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은 다르게 취급된다.
69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거주자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목적 달성 후 해산하며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예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상속주택에서 나온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는 철거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기초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일 등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조합원 판단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이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이외에 이농주택을 별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농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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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은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4.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취득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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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준공도 새 주택 취득인가?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경과조치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은 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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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는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별도의 승인 기간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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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1999년 7월 1일 결성된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양도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재일46014-2725와 그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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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2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재개발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001. 5. 23˜2003. 6. 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4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이 대상이다.
86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7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88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9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90
조합원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1
완공 전 상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재건축 구역내의 상가에 대한 입주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상가 완공전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상가입주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가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4년 7월말인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978 및 재산46014-203이 제시되었다.
94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5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 승인 뒤 분양권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6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 대상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46014-978, 2000.08.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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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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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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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 대가는 지분 양도로 보나요?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자가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대가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