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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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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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비과세 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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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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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와 딸이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의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은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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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기존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멸실한 뒤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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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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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혼인으로 분양권이 2개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분양권 2개를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주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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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동산거래관리과-604(2010.04.28)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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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입주권 취득 2년 뒤 매각의뢰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매각의뢰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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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추첨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이 가능한 경우 그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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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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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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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입주권의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적용 여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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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5월 25일 및 2010년 4월 28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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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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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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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는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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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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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혼인 후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A는 1주택, B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혼인했고 이후 B가 입주권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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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건축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3분의 2 지분을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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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078과 재산세과-334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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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재건축주택에 1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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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상속개시 후 재건축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권리확정일이며 특정 인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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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이 있고 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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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005년 이전 취득한 입주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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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사람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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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주택의 후속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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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주택 아닌 대지권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주택이 아닌 아파트 대지권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대지권이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의 보유 현황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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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며,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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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상속주택 재개발 후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주택이나 입주권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입주권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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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이 2주택 중 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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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입주권 완성 후 취득한 다른 주택에 일시적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할 때는 별도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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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입주권이 되어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 다시 동률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 판정방법은 공동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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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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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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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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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에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 경과 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고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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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상속받은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기존주택의 특례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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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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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입주권 확정 뒤 거주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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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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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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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도 보유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도 소유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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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상가 재건축으로 주택이 생기면 기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일정 기간 완성된 재건축주택에는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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