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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판매한 공급가액과 해당 영업소(판매장)에서 판매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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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생산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에 전량 반출할 소모품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기존 사업장 생산 재화의 소모품을 만들고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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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에 직매장 매출도 합치나?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판매한 사료와 직매장을 통해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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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부가가치세-201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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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에서 10미터 떨어진 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장에 지번을 추가하고,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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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인수한 제조장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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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 인근에 신설한 공장이 별도 등록할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본점과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부품을 제조하고 본점이 제조·저장·판매와 대금수수 등을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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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
부가가치세-2011.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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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조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신축 제조장의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독립성 및 포괄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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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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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제조장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떨어진 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할 때 사업장 구분과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이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총괄해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새로운 지번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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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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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에 떨어져 설치된 임차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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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인도한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부가가치세-200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본사가 주문·계약·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상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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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나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
부가가치세-200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은 인근 제조장이 동일한 사업장인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면 하나의 제조장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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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
부가가치세-2006.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가까운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이 동일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18 등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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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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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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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제조장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사항이 전표에 기재·확인된 경우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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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의 반출일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과세시기인 반출일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의 특별소비세상 반출일과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출일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이다. 제조장 내 천재·지변·화재 소멸은 반출이 아니나 도난은 반출이며,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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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 엘리베이터의 주택 설치는 면세되나?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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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공급과 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200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창호 등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해도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219 및 부가46015-17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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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조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다방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관련 없는 경우로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방업자가 제조장을 신설할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무부소비22601-94와 부가1265.1-21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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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이 명세서를 발급하면 계산서는 본사가 주는가?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처에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608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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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 제공한 수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수출업자의 제조장이나 수출은 본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제조장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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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두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
부가가치세-2003.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가까운 장소의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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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편의상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를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라도,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200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제조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직매장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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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생산 제2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2003.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 반출용 중간부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반제품을 생산해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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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부거래 처리 방식에 따라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나 중복 수입금액의 처리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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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접 인도의 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에서 중복되는 제조장 매출과 본사 매입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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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계약하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발주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계약·발주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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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총괄납부승인업체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200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이 직매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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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제도46015-10469 및 부가46015-88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참고자료는 제조장과 직매장 사이의 재화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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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주문받은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특정업체의 상표를 붙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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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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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본사가 계약·대금결재 등을 수행한 경우 본사나 직매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장 간 교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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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면세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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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떨어진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요?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동일사업장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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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과 직매장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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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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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제조장은 어디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임.
부가가치세-2000.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 등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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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조립재화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관세법상의 보세구역에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에서 외국조달자재와 국내조달자재를 사용하여 조립ㆍ제작한 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수입통관한 후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조립한 재화를 수입통관 후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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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나뉜 인접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제조장 부지가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2000.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분리된 인접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해 실태가 동일 제조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부지가 연속되지 않아도 실제 관리와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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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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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요?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과 별도로 반제품만 생산하는 새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재료 구입이나 외부판매 없이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반제품이 기존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되는 제품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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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나뉜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
부가가치세-200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인해 지번이 이어지지 않는 인접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고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각 제조장이 가까이 떨어져 있고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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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등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광업·기타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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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쓸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재화를 제조장에서 인도받아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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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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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탁가공 공급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쇄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업자가 계약 물량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해 공급한 경우 업종을 물었다. 제조장을 설치해 제조·가공하는 인쇄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약정 기일까지 일부 수량을 직접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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