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나뉜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들이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은 서로 다른 번지에 설치되어 있다. 각 제조장은 가까이 떨어져 있으며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한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도로로 인하여 번지가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91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도로로 나뉜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