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떨어진 제조장들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제조장들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동일 사업장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2
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4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할 때 교부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55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은 사업장인가?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용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생산 재화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 등에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직접 인도를 전제로 한다.
57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
부가가치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로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8
제조장 신축·장비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제조장과 시설·장비를 신축·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59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60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본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1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공급받고 제조장이 사용하는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의 반출 증빙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 제조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직접 인도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3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할 사항이다.
64
판매 전담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주사업장과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 중 주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
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제조장의 판매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66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제조장 제품을 본사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67
제조장 직접 인도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의 중복 금액은 직매장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68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 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70
제조장 사용 재화도 본사 명의로 매입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사용ㆍ소비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이, 제조장에는 재화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해야
부가가치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본사에서 이뤄지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제조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71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72
총괄납부하면 판매장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판매장을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판매사업장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이다.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둔 사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73
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 수입재화는 본사가 발급하며 제조장용 매입은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74
떨어진 제조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들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75
위탁가공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거래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거나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76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주고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7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신고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제조장은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81
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하치장을 제조장 소재 창고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둘 이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면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4
하치장에서 인도한 제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문·판매·수금을 하고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먼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를 공급자로 발행할 수 있다.
85
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본사, 제조장, 사무소등 3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무소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소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가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이 재화를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46015-2517, 1993.10.23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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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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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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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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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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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시설 임차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제조장, 제조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의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을 임차해 제조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의 임차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 제품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공장을 임차하고 그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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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은 과세되는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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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제조장에서 생산하면 제조업인가? 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해 그 시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재화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고 해당 제조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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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를 이동해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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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두 제조장을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요? 제조업자의 두 제조장이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근접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 저장, 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근접한 두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총괄 관리 여부와 동일 제조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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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은 면세인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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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의류공장 판매에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판매장이 의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장에서 팔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매장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원문 회답은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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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공급할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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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나뉜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ㆍ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않고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총괄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인접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해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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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임차한 타인소유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위탁가공 판매업자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가에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질의 나에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