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0회신일 1994.02.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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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4

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면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제조장 없이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면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섬유원단만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401, 1993.04.06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없이 섬유원단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46015-401(1993.04.0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01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81)
원 제목: 제조장이 없이 위탁가공을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