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연불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불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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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근로복지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가?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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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에너지관리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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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공급 후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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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공급 후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1985.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공급 후 환율변동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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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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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경락으로 직조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직조기가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조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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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1985.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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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내국신용장 밖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198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공급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라면 별도로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수령액이 해당 재화의 대가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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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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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상조 목적 원우회 운영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 목적의 원우회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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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어떻게 발급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198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공급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확정된 금액으로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대신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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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할인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할인이자상당액은 동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할인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관련해 받은 할인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이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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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198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처리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시점이다. 약속어음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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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외국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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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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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내국신용장 개설 후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확정신고 경과 후 6월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영의세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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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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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광고용 무상 증정품에도 부가세가 붙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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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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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인가?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1389, 1984.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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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면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팔면 과세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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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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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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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85.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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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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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판매실적별 무상 장려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198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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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차용한 재화와 반환한 재화는 각각 공급인가?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해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차용하는 것과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한 뒤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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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행하는 국내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이라는 전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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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
부가가치세-1985.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내국신용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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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선금급을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급금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 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198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후 이미 받은 선금 범위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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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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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거래시기를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거래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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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나?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 장소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에 관한 설치신고 불이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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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목탄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8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탄인 숯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목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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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인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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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공무원연금매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무원연금매점은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여부는 각 매점의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공급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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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선금급 거래의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선금급에 상당하는 공급부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나머지 공급부분은 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선금급으로 받고 나머지를 지급기간에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선금급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래형태에 따라 정한다. 선금급 부분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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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보관·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나?사업자의 지시에 의거 재화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3.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일시 보관한 뒤 운송하는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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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중 동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세아개발은행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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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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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 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
부가가치세-198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중 발생해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거나 폐기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작업설물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다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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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공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다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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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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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타인 창고에 보관한 재화는 하치장에 해당하나?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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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운송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격지간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지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수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3.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지간 매매에서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질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수하는 때이다.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지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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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신고납부 후 거래가 취소되면 수정할 수 있나?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을 받은 뒤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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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판매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가 에누리인가?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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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본사 발급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나?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대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지점 등의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없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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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면세용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에 전용하면 공제되나?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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