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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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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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반품 시 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나중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수입한 재화를 그 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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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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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대금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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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은행의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 때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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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미등록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질의 사례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잔금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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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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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판매 시 영수증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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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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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금융업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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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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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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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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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임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 중 사업자가 면제해 준 채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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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보관시설인 하치장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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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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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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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미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공제하지 않으면 미회수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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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회수 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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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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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과세전환 후 폐업하면 기존 자산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종전 취득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8. 12. 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폐업 시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공급하면 과세한다. ’99. 1. 1 이후 자본적 지출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했다면 증가분에는 폐업 시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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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면세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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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면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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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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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의 연체이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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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전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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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1,030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달리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계속 공급하는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형 재화에는 교부특례를 적용하고 신형 재화에는 거래시기에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재화에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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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사업장 간 부품 이동은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조립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장 간 재화 이동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새로운 부분품 조립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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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과세사업에 쓴 재화·용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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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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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공급대금을 상계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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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국가가 위탁판매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재화 판매를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국가 등이 직접 구입해 공급하는 면세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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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사실이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 원칙과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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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계속 공급하는 난방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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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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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공급대가의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산식 이내 금액의 제외 규정은 ’99.1.1일 이후 최초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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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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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조달 재화의 선금 수령 때 계산서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며 선금을 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금을 받는 때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급에서 예산회계법 제68조에 따라 선금을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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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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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시효 중단 후 대손세액공제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상 시효 기산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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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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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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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폐업 전 완성된 소멸시효 채권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폐업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완성일 현재 폐업했다면 공제할 수 없다. 해당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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