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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98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80건 · 20/4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는 필수 부수재화인가?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가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될 때 필수적인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45
952 면세 공급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면세 공급과 필수적인 부수 공급의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94
953 국외에서 매매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439
954 약정 환율로 원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 재화·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사자 간 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380
955 백화점 임차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연동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해당 매장은 사업장이며 판매 재화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임차료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306
95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280
957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공급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262
958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28
959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 구분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68
960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52
961 산림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이 공급하거나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재화 등을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산림조합법상 사업을 영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8
962 한국금융학회의 학술 관련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금융학회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84
963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중계무역은 과세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익금산입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라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88
964 계약으로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79
965 미지정 방위산업물자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면서 방위산업물자로도 지정받은 재화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18
966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5
967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을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법인 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55
968 납품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지급할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지체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31
969 불우이웃 돕기 행사 지원금은 과세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수술비지원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참가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 돕기 행사 참가 사업자에게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환자의 수술비 지원을 위해 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38
970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발행 어음을 을이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면 어음을 가진 병은 공제받지만 을은 같은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병이 공제받으면 을은 병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46
971 국외 취득 재화를 제3국에 인도하면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88
972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6
97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수출할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06
974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대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89
975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46
976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11
977 할부금융사가 대금을 지급한 판매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가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가전제품 할부판매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대리점이 미회수 할부금액에 책임이 없다면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판매대금 전액이 본사 외상매입금과 상계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10
978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289
979 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고 위탁 시점에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2
980 제조업의 개업일은 언제인가?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개업일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9
981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78
982 온천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현행에는 온천시설 이용에 관한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특정 공급에만 예외적으로 면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91
983 공급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대방 원자재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받으면 포함된다. 주요자재는 재화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38
984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8
985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84
986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
사업자가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된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6
987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17
988 연체이자 과세표준 제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81
989 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에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82
990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부터 ’99.12.31 사이 공급분의 지연지급 연체이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체이자 산정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며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17
991 주식으로 받은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인 손실충당금과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72
992 국외 간 중계무역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재화의 국외 간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04
993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동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소지하던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43
994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36
995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26
996 관광선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할 수 있나?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재화 공급이나 운영 대행 시 출항지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8
997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24
998 주요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사업서비스업인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가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97
999 사업 확장 금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을이 병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갑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정에게 사업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 등으로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과정에서 사업 확장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85
1,000 지역아파트 조합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아파트 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경우 당해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아파트 조합이 받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조합비에 대가관계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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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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