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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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5건 · 6/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252 임대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53 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동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의 재화를 국내 수입자에게 팔 때 국내사업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방식이면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무역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5
254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승계한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5
255 임대수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한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5
256 타인 토지에 지어 준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시가로 과세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0
257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인적·물적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
258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364
259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와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양도에는 교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의 과세사업용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260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8
261 포괄양도 후 건물 이용 변경이 당초 양도에 영향 주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공동사업자 을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을이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받은 건물의 임대차나 이용 형태를 나중에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수인이 일정 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한 뒤 이용 관계를 바꿔도 당초 포괄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228
262 신탁재산의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신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4
263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후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실제로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
264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현물반환 재화의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265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266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를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유권 이전 시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883
267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면세되는지와 약정 대금의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산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되며 대금청구 때 계산서를 발행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268 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7
269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의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9
270 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그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271 우선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인신탁의 경우로서,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에서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9
272 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5
273 가공 중 불량품 반환도 재화의 공급인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과 스크랩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새로운 재화를 가공하던 중 발생한 불량품과 스크랩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274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01.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275 건물 철거 조건의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은 한정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철거의 계산과 책임, 계약관계 및 책임 귀속을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276 수용 건물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br />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의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77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278 위수탁 공급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공급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79 사업양수 후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승계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사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280 공동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 양도 후 다른 구성원과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자지분의 과세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281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자재의 무상인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송전선로를 전력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고, 전력사업자는 철거되는 지장송전선로의 자재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되는 기존 선로 자재를 서로 무상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전력사업자의 각 무상인도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7
282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른 계쟁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재화의 공급없이 지급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
283 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액의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4
284 협동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
285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2.9. 이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승계 후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286 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자산 또는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자산 양도와 현물반환은 과세되지만 지분 양도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87 공유건물을 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인이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288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289 수용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와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5
290 공동사업 해지로 반환한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상당 건물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물었다.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해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291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넘기면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292 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의 지분을 변경하고 상가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인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293 사업양수 후 빈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승계 사업 외의 업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294 보세구역 재화 공급의 계산서 수수방법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295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옮기면 공급인가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쓰려고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내부 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2
296 총괄납부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297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과 당사자 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4
298 임차인의 대수선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건물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자본적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인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계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선을 위해 임차인이 부담한 대수선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자본적 지출의 성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매매ㆍ임대차계약, 적정임대료 및 비용의 실지귀속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4
299 수용 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300 공동사업을 1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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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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