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재건축주택의 멸실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멸실이란 공부상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멸실의 의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은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이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여부는 사실확인 사항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 3년과 그중 거주 2년이 필요하며, 실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로 새로 보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문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승인기간을 넘긴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건축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정의 보유·거주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107
재건축 전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에는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 완성 후에는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 계산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2004년 재건축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04. 1. 1. 당시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 중에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 2채 이상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보유하다 재건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2004.12.31. 이전에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같은 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110
상속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일에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자체도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등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비과세 상속주택도 입주권의 다른 주택에 해당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비과세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비과세대상 상속주택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 상속받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은 멸실됐지만 공부상 남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권의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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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뒤 준공한 재건축주택도 종전주택인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준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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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5
상속 입주권 주택을 완공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상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을 완공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116
재건축주택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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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환산가액에 청산금을 더할 수 있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추가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재건축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청산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 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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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는가? 2 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해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되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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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한 회신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별도로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1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2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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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과 늘어난 토지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
양도소득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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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재건축주택 양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4월과 2005년 5월 준공 예정인 재건축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만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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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재건축아파트를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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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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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을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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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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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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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주택 취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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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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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양도소득세 - 200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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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
양도소득세 - 200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거나 완공일부터 2년 내 팔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 보유기간과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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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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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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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장기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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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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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원문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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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모두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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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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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재건축 완료 전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완료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며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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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1주택을 멸실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주택의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의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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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공사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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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225, 1991.05.07.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