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명의신탁 주식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에 따른 주식 교환도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교환이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이다.
53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54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청산과 거래허가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떤 거래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감면 건의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57
대금청산 후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해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후 허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중 어느 범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60
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61
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양도소득세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단위조합의 토지를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상 자산 양도인지 묻는다. 당초 조합원의 변동이 없다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2
상속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
양도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3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사업에 부동산 임대용역만 제공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의 임대용역 만을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만 제공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용역만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5
신탁토지로 건설비를 충당하면 양도인가?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66
채무불이행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7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산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8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69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이다.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실건축주로 관리대장 명의를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명의를 변경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건축주 명의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1
토지 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2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3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부동산끼리 교환해도 자산의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75
공유토지 재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6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은 통산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의 통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해당 자산 양도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 양도를 위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78
상속토지 지분의 유상 감소는 양도인가?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해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부동산 공유지분 변동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대금청산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마친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물었다.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토지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84
타인 채무 담보 부동산의 경락도 양도인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신고 등을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85
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재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46014-66과 재일01254-2295를 제시했다.
86
서로 토지를 교환등기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자의 토지를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등기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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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세나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의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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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공부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해당 거래의 실질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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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을 위한 농지 교환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이지만 일정한 농지 교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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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토지가 없어지면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되어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지적 정리로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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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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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를 돌려받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기 납부한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가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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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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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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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두 필지 매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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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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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 사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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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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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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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과 이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제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