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252
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편입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감면 제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53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4
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5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되지 않는다.
256
경매로 재취득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지만, 임의경매로 재취득하면 새 취득으로 본다.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락받은 때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감면 제외 농지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범위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농지 범위와 감면 제외 농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8
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해도 자경기간인가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재배기간에만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의 거주·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매수자가 양도 전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260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1
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전·답 중 실제 경작에 쓰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타용도로 임대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도록 허가받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사업시행면적의 뜻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시행면적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가족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도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67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 공부 및 서류를 토대로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버섯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산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버섯재배를 포함한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재배하고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환지예정 농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
양도소득세 - 200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1.1 당시 해당 상태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1항이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경과조치를 둔다.
근거 법령·조문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72
도시지역 편입 후 수용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농사짓던 답이 농수산물 편입용지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 또는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각각 3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령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농지가 자경농지의 연접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인용 사례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연접으로 본다. 인용 사례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
양도소득세 - 200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나누어 경작한 기간도 8년으로 통산할 수 있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여러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8년 거주·경작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형질변경되거나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환지 공사 때문이면 공사 착수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질의 2의 개인사정이 계약조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질의 3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0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1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2
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83
농지를 무상 임대해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자경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맡겨 농작물을 재배하게 한 경우 자경인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주거지역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의 자경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7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와 현금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두 가지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연접 지역 밖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규정 삭제와 관련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므로 질의자는 면제받을 수 없다. 제시된 의견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정책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9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의미와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농지이다. 토지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그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
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차례로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제대상자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합산 결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다.
291
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지인지의 여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과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와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일정한 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자경 증빙 일부가 없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 200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경 증빙서류가 없는 농지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미경과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 농지 외의 토지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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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의 제외요건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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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이나 관상목 식재 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또는 관상목을 재배하거나 식재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판매용 묘목의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전시·판매용 식재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