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중인 상태(입주권)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102
입주권 양도 시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축 건물(상가 또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신축부동산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 2006.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이나 신축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기존 부동산 취득일부터 입주권 또는 신축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03
승계 입주권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
양도소득세 - 200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104
상속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일반 재건축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승계한 입주권은 신주택 사용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승계한 조합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107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을 변경하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9
상속 입주권의 완공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완공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완공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
재개발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 상태가 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 시점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112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은 경우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 1. 1 이후이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가 되어 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판결에 따른 등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공보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입주권의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권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때는 등기접수일,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때는 공탁일이 양도·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소유자가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서면4팀-547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 유형과 인가 시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의 기간을 합산하나요?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써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121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한 경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
양도소득세 - 200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122
재개발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중 재개발주택 준공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여섯 건의 서면상담 사례를 제시했다.
12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수는 언제 판정하는가?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의 보유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할 때에는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입주권 증여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5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며, 입주권 확정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126
승계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127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의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45%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소유한 1주택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멸실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상속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130
주택과 입주권 합계가 3개 이상이면 입주권도 중과되나?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써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인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계가 3 이상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131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6.01.01. 전에 취득한 입주권 1개와 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
상속 입주권의 종전 보유·거주기간도 합산되나?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신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 200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135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 중 주택 하나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거주기간이 부족한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시에 소재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승계한 입주권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정비 사업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 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재건축 전 주택의 보유
양도소득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140
입주권 취득 후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재건축사업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등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득한 일시 거소지에 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승계・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며, 취득 후 1년 내에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
승계취득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입주권을 승계 ・ 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산일로 한다.
143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아파트입주권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입주권 없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넘긴 것은 부동산 양도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양도인지 입주권 양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146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 기준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1년 이내 양도 시 가액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입주권 없이 팔면 부동산 양도인가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 후 자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승계조합원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149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집도 주택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입주권 없이 조합에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인가?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입주권인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