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건축 중 받은 보증금과 선불임대료는 언제 과세하나?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축 중 받은 임대보증금과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
연락사무소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의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제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임대료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묻었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03
면세주택용 건설장비 임대료도 면세되나?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4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빼면 과세표준도 줄어드나?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할 때 임대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06
임대관리 매입세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제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대료·관리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이다.
107
임대료가 연체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연체되어 받지 못한 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 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 대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2는 제시된 1안에 따라 처리한다. 공매처분 전까지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109
임차인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차장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계약 변경으로 임차인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종전 임차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임대료 소급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료를 소급인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 당초 계약을 변경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임대료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계약을 변경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임대용역 공급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령 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한다.
113
임대료 환불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조정(환불 등)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환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임대료의 조정이나 환불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114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기숙사 운영권으로 받은 임대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받아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동 기숙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학교기숙사 운영권을 이용한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천받은 운영자가 공익 목적으로 학생에게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제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받는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임대료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가정용품을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비자와의 임대료 영수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실제 받거나 받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영수방법에 따라 가정용품 임대료가 달라질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받거나 받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소비자와 임대료 영수방법을 사전에 약정해 서로 다른 금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18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임대료와 상계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와 초과 보증금을 상계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임대보증금을 재산정하고 초과분을 매월 임대료와 상계하여 환불하는 경우다.
120
계약 만료 후 계속된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있어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할 때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124
임대업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의 부담 방식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며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해야 한다.
125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임대료·관리비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7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금과 세액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임대기간 만료 후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실질적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인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신설 판매장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신설 판매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부가 22601-577과 부가 22601-357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133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도 임대업인가?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는 판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때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그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상품구입·관리·판매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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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36
시장 관리비와 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시장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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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신 받은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받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료 외에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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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용 염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의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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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 재산세 중과세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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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제출,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9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부가22601-58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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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반환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표준 감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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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 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지급받는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할 때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임대료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계약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 부담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자기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면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버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봉급 위장 문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다. 의료보험과 버스 개인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와 교통부에 직접 질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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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과세되나?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부동산의 무상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무상대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소득 과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