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게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이 적힌 영수증은 규정상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5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일반과세 사업을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7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어떤 방식으로 경정하나? 99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상인 경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경정함
부가가치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경정한다. 회신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8
간이과세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하나?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안내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109
간이과세자가 여관을 양수하면 사업 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여관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2000.12.12) 외 2건을 제시했다.
110
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1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되는 날 현재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간에 공제 우선순위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소매업을 추가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3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114
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전환 시점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 합계액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다.
118
과세유형이 다른 양수인에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9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지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급받은 금지금의 세금계산서는 종전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0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양도자의 등록과 양수자의 일반과세자 등록이 전제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매매용 건물을 숙박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22
당첨 승용차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 승용차 대신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임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의무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자는 사업개시 전 등록했고,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승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한도 계산시 간이과세자로서 동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완공 전 임대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과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살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33
군부대 후불권 운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후불권 거래에서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 등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공급하는지에 따라 교부 문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4
호텔 가족연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숙박업자가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 중 법령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간이과세 포기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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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카드전표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고 사업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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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아닌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교부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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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거절된 경우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회신은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3
판매알선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판매알선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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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따로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는가?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의 카드전표에 구분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46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를 때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유형 차이로 제외되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48
제조업자의 사무용품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무용품 등을 카드로 사고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도·소매업 겸업 일반과세자에게 복리후생용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을 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150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일반과세자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2001.07.01.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2001.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