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
공제 못 한 의제원천세액은 손금인가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 ・ 취득한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거래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 등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공제 원천징수세액과 취득법인의 미공제 원천납부세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3
자기주식 소각의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감자차익은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자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비영리법인의 입목 매각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입목을 벌채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목을 벌채해 매각한 산림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목의 벌채·매각으로 생긴 산림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손익수정이익과 누락자산의 익금·손금 귀속 및 조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전기 손익 중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세 부담 감소나 소득 조작 목적이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해야 한다.
1,256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 환입액과 당기 설정분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1,25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해당 결론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인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58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어야 하나? 기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259
과오납 환불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정산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이자수입은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금의 이자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이자수입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토지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불금 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1,260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통지한 유보 이익잉여금 지분액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
누락 광고료의 전기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1984년 12월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광고료의 전기손익수정손실과 대표자 지급 광고료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손금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 조정하되 부당한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를 경정한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법인 부담세액은 없으나 실제 지급재원은 사실판단한다.
1,262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할 수 있나? 차입한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를 타회사에 대여하였을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의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64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1,265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66
퇴직보험금을 대출금에 충당하면 익금인가?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을 회수 불가능한 신용대출금에 충당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법인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보험금과 충당하는 경우이다.
1,267
비상근임원 보수가 부인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 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일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 처리는 지급한 보수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8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장부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환입하는 것이며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환입과 적립 의무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환입하되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적립 의무도 없다. 장부상 준비금잔액을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단순히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
건물 관련 국공채 매각손실은 언제 처리하나? 건물 취득과 관련되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한 국공채의 매각처분손실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국공채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70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 상여처분하는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계상한 경우 익금계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했을 때 소득처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지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나중에 회수해 익금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한다.
1,271
개발신탁 할인액과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시 할인액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해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당해 증권에 대해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
법인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의 할인액과 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할인액은 개발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자는 약관상 계산기간 만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272
가수금과 차량매각손실의 상계가 채무면제익인가?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매각손실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1,273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고정자산 평가로 발생한 차익은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며, 동일 건물 내의 일부 임의평가로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과소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익금 계상과 일부 임의평가로 과소계상한 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익금 계상하며, 과소계상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법인의 집행기관 의결이 필요하고, 과소계상 처리는 동일 건물 내 일부 임의평가인 경우이다.
1,274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6
하자보수수수료를 일시 수령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기간의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을 대리해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277
출자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익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며, 동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 상계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보험료 자동상계액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계 보험료는 조건부로 손금산입한다. 자동상계된 보험료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시행령상 한도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의료법 198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분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81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2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198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나중에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익금산입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산입하면 감면된다. 제준비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의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