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차액은 주식의 매각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후 유보처분된 의제배당액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액과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의 미달 차액은 해당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 차액은 받은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연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손해배상금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이며,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153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건물면적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액이며 건물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익금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작업진행율 기준 수입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155
해외 특수관계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소득금액 (신고 또는 경정 포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경정한 익금산입 소득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부는 부인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은 사규 등에 따른 2천만원 한도에서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의 계산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건설공제조합 무상주의 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배정받은 무상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58
익금산입 때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은 임의적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입하지 않은 준비금상당액 적립금의 취급을 물었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거나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 잉여금을 적립한 뒤 익금산입 시 그 금액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장부에 누락한 무환수입물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 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만 사용소비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실제로 사용·소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60
채권 중도양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가능 원천징수세액(보유기간해당분)을 차감한 금액(타법인 보유기간해당분)이 손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중도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1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과 기계를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대상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피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인계한 준비금계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여 환입대상이 된 금액을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가공자산을 계상하면 소득을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 연도소득을 갱정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취득가액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수정과 소득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한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따른다.
164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5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166
가공재료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재료와 관련한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재료의 계상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재질의하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67
허가받은 해외법인 무상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은 대여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경비 보조금을 익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비 일부를 보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169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
준비금 적립과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법인은 손금산입 한 준비금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적립 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한 뒤 다시 적립할지 차액만 추가 적립할지 물었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산입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이익처분하여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1
자산계상 접대비 부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 - 198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부인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인액은 그 자산을 상각할 때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0...32 ③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172
출자임원 저가임대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인 출자임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서 수입금액 과소 계상액을 익금산입 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기타사외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출자임원에게 자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일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
현물출자 외 인수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 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익금산입하며, 익금산입 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 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 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 외 자산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자산가액은 법인의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된 자산은 이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원가 또는 손비로 처리한다.
174
부도 할인어음의 결제일 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미결제시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약정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난 경우 결제일 후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결제일 이후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부도로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175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년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자 등에게 전세·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
특수관계자 무상대여의 이자는 익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르지 않은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행기관 결의로 장부가액을 감정가액까지 높여 생긴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179
사용계획과 다른 기술개발비도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상계 금액이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계획서와 다른 항목에 기술개발비를 지출했을 때 준비금과 상계하는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며 계획서상 항목과 달라도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0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 미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181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한 후, 재 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산입 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82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기존 소득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의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익금산입액을 소득처분한 뒤 재경정으로 그 금액을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184
인정이자 익금산입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미지급금 등의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1985.01.01 신설된 통칙규정은 통칙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상당액 익금산입 관련 통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부칙 제2조의 일반적적용례에 따른다.
185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 지출영업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취득자의 상여 ・ 배당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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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무상주와 특별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한도 초과 특별감가상각비는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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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불분명한 가공급여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 중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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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30/100을 감한 금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제 계약에 따라 계산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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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한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착오로 계속 납부하여 동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는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물품이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품목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납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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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 계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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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