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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유지분을 현금 받고 이전하면 유상양도인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등기 후 공유물분할로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받는 것이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그 상당액의 현금을 받으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별도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전이다.
3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속 외 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중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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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며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주식의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를 확인해 판단하고 유형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상장 합자회사 지분 양도도 양도소득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 4호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인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9
혼인 전 재산을 이혼 때 넘기면 양도인가?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지만 혼인 전 재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혼인 전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시 과세되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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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에게 비과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과세되나?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대상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인계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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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이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가액·시기를 물었다. 법인 출자는 유상양도이고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가액이며, 공동사업 출자도 자산 전체의 유상양도이다. 공동사업 출자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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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 등에 제공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
서로 교환한 토지 전부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토지의 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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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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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종중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대가지급여부 등의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로 소유·관리한 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양도와 증여 여부는 등기 내용이 아니라 실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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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양도인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200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했을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며,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저가·고가 거래에는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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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은 유상양도이고 과점주주는 책임지나?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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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와 주택 신축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며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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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며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첨부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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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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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자산이 경매로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이 법원 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 자체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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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 종중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으로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재산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재산에서 대표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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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의 부담부증여 채무도 과세되나?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인계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때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비과세 주택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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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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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현물출자의 범위와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을 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2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31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건축으로 인해 소유하던 주택의 부수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감소되는 면적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2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유상양도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에 따른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4
채무를 인계한 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동일세대원에게 인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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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감소한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8.0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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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새 건물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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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이혼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규정과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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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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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 대가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 상당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에게 받은 대가 상당 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자기 지분에는 탈퇴자의 현물출자분과 조합 취득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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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공장용지 반납도 양도인가? 입주기업체가 동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넘길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법률의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서 환매조건부로 분양받은 공장용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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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경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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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후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은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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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소유권 교환으로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합병신청을 위해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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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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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유상양도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양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별도 질의의 8년자경농지는 제시된 지역 편입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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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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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토지를 제공하면 양도인가? 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계약의 공사용역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 제공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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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과세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 명의 환원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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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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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채무 담보 부동산의 경락도 양도인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신고 등을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