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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5건

부가가치세 28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자동차대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과 서면3팀-277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52 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만든 물품을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53 조경공사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조경공사 등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54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 때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55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교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56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98
57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0
58 발코니 확장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와 별도로 받은 발코니 확장·선택품목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과세 공급이며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고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0
5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60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6
61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62 선불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서면3팀-253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3
63 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운송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0
64 복지포인트 구매 시 누구에게 증빙을 주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 “갑”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 “을”과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에 따라서 “을”과 “을”의 회원사 임직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을”과 “을”회원사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대상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자는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해당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02
65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법인은 공급자의 성명 대신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66 일부 사업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제외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200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미달할 때 전체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366
67 법무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 등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
68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69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시 그 교부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내용 변경인 경우 과세표준에 변경된 금액을 가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대가를 받고 증빙을 교부한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변경 증감액은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5
70 계속 공급하는 방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방송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1
71 항만하역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가?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자가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9
72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은행통장 사본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교부한 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2
73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1
74 공급시기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2005.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3
75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과 발급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전자적 발급은 고시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1
76 일부 사업이 경감요건 미달이면 세액을 경감받나?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수증 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대상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5
77 한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면 전체 특례가 배제되는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일부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물었다. 어느 한 사업부문이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0
78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2
79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2
80 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945
81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6
82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6
83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단체인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공동매입분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5
84 식권 판매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니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의 식권 판매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식권 판매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 공급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809
85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6
86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87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88 일반가정용 도시가스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실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
89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외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73
90 다단계판매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정용품 등을 사업자로 개별등록 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사업자 자가소비 회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자가소비 회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
91 장기할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인가?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해당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92 투자자문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
93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3
94 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영사업자가 재판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목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4
95 아파트 선택품목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960
96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6
97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팔면 무엇을 교부하나?
가구부품 도・소매업자가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부품을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7
98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9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이 적힌 영수증은 규정상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100 일반분양 주택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분 외의 주택 일반분양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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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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