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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상장 상품의 양도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양도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 상장 상품의 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국내주식 가격지수 추적 상품과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이익을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과 비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디오 아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인가?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2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아트가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디오 아트는 해당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6은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3
화가가 자기 작품을 팔아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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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판매후 재리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리스회사에 매각한 자산을 금융리스 거래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소득세 소득세법 201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위탁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 목적과 규모ㆍ횟수, 활동의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용 게임 앱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개발해 사업 수익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필요경비가 8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온천수 이용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6.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양도 또는 일시적 사용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소득세과-177 및 소득46011-314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
임대건물 분할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접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204와 재소득46011-77을 제시했다.
10
상표권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상표권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열거된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이 사업소득 등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소득세 - 201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1팀-176과 재재산46014-28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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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풋옵션(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풋옵션은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환매요청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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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가 2010년에 서화를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 - 201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을 2010년에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미술품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
비사업자가 2010년에 판 미술품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 - 201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에 소장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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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자기 양도소득에 세금이 붙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를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 - 201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골동품 도자기를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도자기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소장품 양도이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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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상환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법을 물었다.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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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한 문화재를 양도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장한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외국그림의 양도소득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외국그림의 양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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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자산을 복지단체에 출연할 때 기부금 공제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 시점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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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요?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157, 2005. 9.29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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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인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선택 전환하는 대출의 이자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담보 목적의 자산 양도는 일정 요건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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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넘기고 받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이 결론과 함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
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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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130과 재일46014-2245를 제시했다.
25
분양용 상가의 준공 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축 중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26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성에 따라 구분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목적,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목적·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는 안내만 있다.
27
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목적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물었다. 목적·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8
임대 후 판 신축주택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금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0
사립학교 경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립학교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경영진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소득 구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1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245, 1997.09.24를 제시했다.
32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3
건물소유자 대표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34
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허권 양도·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신고·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축 상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단순한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성 여부와 부동산 규모 및 거래횟수 등을 고려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7
사업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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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관상수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상수 양도에 농지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세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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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사용권 등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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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포함해 점포임차권을 양도할 때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양도가액 중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점포임차권 양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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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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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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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고가 양도하면 누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는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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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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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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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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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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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 신축·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49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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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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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49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