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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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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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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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공익사업에 양도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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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넘기고 보상받으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는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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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토 비과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그날까지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양도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제89조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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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과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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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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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보유기간이 다른 농지를 합필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두 농지를 한 필지로 합병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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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소송으로 양도가 늦어져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진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사유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사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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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일정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제외는 그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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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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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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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떤 용도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해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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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공동부동산의 착오 정정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정등기로 감소한 지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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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별도 거래의 지출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전 별도 거래에서 생긴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의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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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팔아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인에게 양도하면 그렇지 않다. 단독주택 간주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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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입주권 없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넘긴 것은 부동산 양도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양도인지 입주권 양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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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반환과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 시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과 사실상 소득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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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유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주당가액으로 산정한다. 이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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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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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같은 날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하면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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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연접 토지 일부를 맞교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토지 일부를 같은 면적으로 교환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토지의 감소분은 상대방 토지를 대가로 취득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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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정정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문상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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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같은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동일필지를 2회 이상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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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허가 없이 취득·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당 토지를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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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3주택 판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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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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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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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지정지역의 단기 보유 상속자산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지정지역 자산은 제외된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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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부동산 취득권리의 교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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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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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공유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결정한다.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별 적용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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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경매로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며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첨부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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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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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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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어느 거래를 먼저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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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취득 후 2003년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용도지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2002년 4월 취득하고 2003년 11월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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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건물 철거보상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물 등을 넘기고 철거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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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순천시 주택을 포함한 3주택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천시 소재 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천시 소재 주택은 원문의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원문에 적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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