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일부만 거주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임대주택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주택은 신축일부터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2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3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매매에서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자산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604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5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일46014-2311과 재일46070-19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606
채권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802, 1992.04.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607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일정률을 감면한다. 소득 간 형평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폭을 축소하였다.
1,608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한 내 제출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했다.
1,609
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610
두 번째 예정신고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제2회 이후 신고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84, 1994.07.28 회신문이다.
1,611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2
장외등록 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은 재일46014-1639 회신문에 담겨 있다.
1,613
양도차익 계산에 과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14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1,615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 면세·양도차익 및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일정 사업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1,616
상속주택의 용도를 바꾸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17
양도차익 계산의 과세요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18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19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20
실지양도가액보다 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는 실질 보유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98, 1993.02.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621
실가 양도차익 계산과 구체적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정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문의할 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1,622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무엇을 따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3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4
확인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나?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조사로 아파트 대금청산일이 확인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1982.04.20로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조건부 매매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확인된 조건성취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1,625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6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
토지 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628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거래 가액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29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31
1976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2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열거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3
과세요건 판단 시 거래의 실질이 기준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3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635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1,636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7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를 때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38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39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0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41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기존 회신으로 확인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42
양도차익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43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44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 시기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일인지 입주일인지 물었다. 미완공 상태라면 건물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의 준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5
사망자의 양도차익 실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에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6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기간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
양도차익 과세요건에 실질내용을 적용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48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며 특정 거래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투기성 배제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49
양도가액만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환산가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650
보일러·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보일러 설치비 및 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일러와 자동화기기 설치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아파트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