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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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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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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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4 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즉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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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 날인 없이 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확인 절차와 제출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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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일반형임대사업자이더라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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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완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완공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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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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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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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적용되며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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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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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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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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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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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거인이 주택을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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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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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실제 특례 대상인지는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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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처분신탁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신탁된 미분양주택을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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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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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된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분양된 뒤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계약일 경과와 2009.2.11.까지 미계약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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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착공 후 건축주 명의를 바꿔 완성한 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허가받아 착공한 토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양도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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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탁사·시공사와 계약해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수익자로 처분신탁한 뒤 체결한 계약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신탁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체결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확인대장은 시공사가 작성·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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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임야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임야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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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승인 없이 사용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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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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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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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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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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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더라도 부칙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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