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연불이자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의 연불이자 상당액 처리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부당한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로 계산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102
양도 전후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에게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건설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가와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과 국가 간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당초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국가가 토지를 교환할 때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면 그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104
업무무관 기념주화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보유하는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기념주화의 양도손실을 손비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이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률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계산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09
토지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10
오피스텔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양도비용은 제외된다.
111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이 불분명해 조건부 매매 여부와 취득시기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13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토지 양도가액 상당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금액 또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 전체를 뜻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5
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6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등의 영업상이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7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8
면제신청 후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 제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증액되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무상출연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0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 동일주식의 양도 시 대응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121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토지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임
법인세 - 198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123
구분 거래되지 않는 신·구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되지 않을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으로 계산한다. 신주와 구주가 증권거래소에서 구분되어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4
기계장치 이전보상비는 토지 양도가액인가? 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며 받은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 금액이 아닌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125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토지 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계산산식 중 양도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산식의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
등기 후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기한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양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후 이자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등의 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130
환지 전 사업용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 예외가 적용되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두 법인이 인접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인가?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소유한 인접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양도인지에 관한 질의다. 양 법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양도로 본다. 양도가액 계산은 원문에서 제시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미등기 분양 상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미등기 분양된 상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된 미등기 상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인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34
은행 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 양도가액 상당액의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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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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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 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자산 가액을 물었다.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의 대가로 그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제공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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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 제4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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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며, 감자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는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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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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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한 기간 계산 및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제외 자산 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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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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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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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지상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양도계약으로 토지대금 외에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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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을 차입해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한 뒤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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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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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교환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의 토지 상호교환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 교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시된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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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쌍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 당시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다면 양도가액은 해당 감정가액이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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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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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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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 취득에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만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