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매립·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립경비와 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52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03, 1985.06.22 회신문이다.
1,053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054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5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1,056
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1,057
기준시가 계산 시 건물 가산율을 적용하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가액은 가산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가산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가액에는 적용한다. 기준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058
계약서를 신고기한 내 내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계약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059
멸실된 구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 건물 가액을 신축 건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 건물 가액은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예규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60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1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무상주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없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무상주에 관한 결론이다.
1,062
1982년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귀속 양도소득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 일방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타방의 가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1,063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때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064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법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198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취득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이다.
1,065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급액을 필요경비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6
멸실된 구건물 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신축건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지 묻는다. 구건물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02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67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방법과 구체적인 세액 확인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06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소득1264-2608 및 재산01254-2734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1,069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가액과 필요경비 및 각 공제액 등을 차감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도 차감 항목에 포함된다.
1,070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1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한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쪽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072
양도소득의 거래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73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문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74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가액 환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
의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른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취득가액은 그 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1,076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다. 그 100분의 7 이외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1,077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면 양도가액도 같은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쓰면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1,078
상속자산 실지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79
여러 필지 양도 시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계산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거래의 경정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1985.06.22.가 제시되었다.
1,081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등급과 구체적인 가액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8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
특정지역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과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1,084
신고하지 않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나? 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당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된 경우이다.
1,085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86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은 무엇인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금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지거래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은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한다.
1,087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이었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88
1967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10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1,089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1955, 1983.06.10 회신문이다.
1,090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9.12.31 이전 양도한 특정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2, 1985.11.13을 제시했다.
1,091
8년 미만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1,092
준공 전 당첨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를 당첨 받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당첨받은 권리를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93
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094
경매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양도가액 산정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7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소득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구체적인 월수는 질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상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