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및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0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특정 거래나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04
1975년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1,005
국가·법인과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자산을 거래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거래나 신고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조합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1,006
법인에 토지를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07
대토 요건을 못 갖춘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환지등의 정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농지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5.01.01 이전 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9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946, 1984.06.12.을 제시했다.
1,010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이 다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1
주택 신축·매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1,012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국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014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임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1,016
여러 필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1,0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8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연면적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20
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1,021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자, 기한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거래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한 거래나 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한 두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이다.
1,023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쟁점 모두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도시기는 소득1264-2181을,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인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에 적용한다.
1,025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특별공제액·양도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뒤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026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46, 1987.12.04가 제시되었다.
1,027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028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와 취득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정 예외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02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과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용도변경의 신축완공 여부와 면적 증감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대장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030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과 정해진 환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1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 또는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회답이다. 시공 중인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이다.
1,033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나?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거래상대방·행정관청 자료와 기타 세무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1,034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한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나 증빙을 갖춘 기한 내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1,035
양도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가액 산정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범칙행위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 가액 산정의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 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여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주택·지하실·옥탑을 신축해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1,037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작은 때에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7, 1986.09.22를 제시하였다.
1,038
도로 예정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039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2, 1986.12.04를 제시했다.
1,040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무조건 대신 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외하며 산입 한도는 계약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041
사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해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2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3
취득등기 등록세의 방위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시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 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44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현물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5
소송비용도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소만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소송비용 등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송비용 등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49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