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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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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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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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소수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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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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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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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불분명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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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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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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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이주 출국과 세대전원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 여부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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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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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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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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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실지양도가액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거래가액 여부는 명목과 관계없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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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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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이주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외이주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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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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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제취득일 전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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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상복합 소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세대 1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제한을 제시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과 지역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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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2005년 말 이전이고, 고가주택이면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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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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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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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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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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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의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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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6년 이후 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1년 후 양도는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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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및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지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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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하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해당 사유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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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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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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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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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3.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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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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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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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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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주택에도 같은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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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억원 초과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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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차례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남은 1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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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동법 제9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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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 사망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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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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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고급주택 판정과 산식의 6억원 차감액은 소유지분이 아니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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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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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주택 철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고 철거 후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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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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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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