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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처분수입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생긴 신주인수권의 양도수입이 운용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상법 제420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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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의 증여자는 조합인가 조합원인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
상속증여세-2022.1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실권주가 개인주주에게 배정될 때 증여자가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물었다.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다. 소액주주 해당 여부도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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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명시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있다. 유사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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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후 미배정된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인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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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초과배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지분율 초과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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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속증여세-2016.07.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제3자의 선행 전환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그 전환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며 부적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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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제외 지분대로 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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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과 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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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차익으로 주주 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조문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 결정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우회거래로 세액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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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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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및 배정받지 아니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러 명일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포기자나 미배정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이면 각 사람별로 계산한다. 계산액은 산식상 두 가액의 차액에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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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4.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균등증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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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인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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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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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이익은 어떻게 증여의제되나?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1998.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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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두 번 실권하면 재차증여로 보나?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실권주 배정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권리 포기자가 동일인이면 재차증여재산 규정을 적용하되 소액주주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 시 증여의제와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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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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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발행 후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가액이 평가가액보다 크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가액은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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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반환에는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인수권 포기 이유와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과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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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5.08.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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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포기한 신주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적용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과 소액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 1인별로 계산하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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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규정의 산식 적용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의제 평가차액 산식의 계산 단위를 묻는다. 평가차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람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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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9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산01254-2933과 재재산22601-47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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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럿이면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7.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과세표준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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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
상속증여세-199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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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자가 여러 명이면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자 혹은 감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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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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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은 언제 증여의제가 되나요?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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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상속증여세-1991.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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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신입주주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인의 증자 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으로 포기한 구 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
상속증여세-1991.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증자에 불참하고 신입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신입주주가 구주주의 실권주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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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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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실권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속증여세-199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실권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인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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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증여인가?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 처리로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포기 주주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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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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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로 보는가?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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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과세되나?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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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실권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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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는 과세되나?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재삼01254-963, 1990.05.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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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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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 처리로 지분이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해 특수관계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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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지분이 늘면 과세되나?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로 특수관계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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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정권 포기는 증여로 보나?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했다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 포기 후 배정이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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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면 과세되는가?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타 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1990.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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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포기분 배정은 증여로 보나?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 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권을 포기해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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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였는바, 그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포함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상속세
상속증여세-1990.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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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자가 2명 이상이면 증여세를 어떻게 산출하나?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여자 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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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 차액을 증여받은
상속증여세-198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늘어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346, 1989.08.3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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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주주가 신주 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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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인가?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
상속증여세-1988.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보다 많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886, 1988.10.12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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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초과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 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상속증여세-1988.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초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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