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52
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용역을 카드로 산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 공급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겸영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범위는?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매업 관련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 제비용 발행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운동지도 대가도 시설업자의 과세표준인가? 운동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이용료와 개인 운동지도가의 대가를 함께 카드로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기재해 지급받은 운동지도 대가는 체육시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이용자가 독립적인 개인 운동지도가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56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재화 공급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일반과세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258
결제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업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표 발행금액 전체이다.
259
개인 명의 카드전표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서명날인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제외되지만 전 종업원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전 종업원에게 나눈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61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매출·입금 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다수 음식점 사업자와 계약해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62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일정률로 받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봉사료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에 일정률로 청구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종업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264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액공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특세법이 개정되어 99. 1.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기준과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7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발생한 매출의 귀속과 잘못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의 과세소득 계산을 물었다.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작성은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8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270
POS영수증 이면확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POS영수증의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POS시스템 사업자가 발행한 POS영수증 이면확인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POS시스템 도입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271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본인 명의 카드전표가 없으면 공제받나?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임직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임직원 카드로 받은 재화·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종사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만 구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76
한 카드전표에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매출이 포함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포함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자별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77
신용카드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물품구입(사무용품, 소모품) 및 식대(직원회식, 업무관련 식대) 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체에서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날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해진 기재·확인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하며 예정신고시 공제누락분은 확정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분담금과 경유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없는 분담금은 공제할 수 있고,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의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285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공급가액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6
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대상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시 금전등록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미공제세액을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사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전세가 아닌 항공권 구입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 이라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사업자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뜻한다. 휴업·신규 사업자는 잔여기간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0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1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인 카드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매출의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자료로 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장부의 기장내용과 관련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92
카드전표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음식ㆍ숙박용역ㆍ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후 확인받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제조업ㆍ도매업 영위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의 확인된 전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며 제조·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