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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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96건

부가가치세 69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6건 · 7/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거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91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302 구형 재화의 단가 인하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재화 출시로 구형 재화의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303 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304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2
305 공사비 과다지급액 반납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감사결과로 인해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반납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1265-19, 1982. 1. 4. 외 1건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306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9
307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77
308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급하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유사사례에 질의 사실이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936
309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03
310 처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95, 1987.01.1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93
311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1067 등 유사사례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82
312 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66
313 지역소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소장이 제공한 정보제공·사육지도·출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273
314 사후 이전가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정산 후 수수한 차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15
315 당초 세금계산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03
316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73
317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564
318 회수 판결로 재화를 돌려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판매대금 회수 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에 따라 공급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를 회수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27
319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14
320 분양계약 취소 시 공급자 명의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13
321 이익 차액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정산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간 약정에 따라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42
322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01
323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95
324 상대방 동의 없이 낸 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작성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200
325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신고기한 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31
326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 확정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건설용역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24
327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납품하면 과세되나?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그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의 국내 공급은 예외적 영세율 대상을 제외하고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95
328 인터넷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시청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자에게 부여한 포인트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약정 사유로 관리수수료를 반환하면 반환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2020
329 사용 장비 회수 때 반품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납품 장비를 회수할 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회수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32
330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643
331 면세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회신은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착오 납부액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574
332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81
333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69
334 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15
335 수정세금계산서로 건축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94
336 건설공사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건설공사의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범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계약 해약 다툼으로 쟁송 중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68
337 불량품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27
338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43
339 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32
340 미확정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일부는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818
341 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취소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30
342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금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05
343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 금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40
344 운송대금이 환수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금 일부가 환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분은 흑서, 차감분은 주서로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해 신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535
345 면세석유 판매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등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사업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내고 확인서를 받아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그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74
346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하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 조정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으로 지급받지 않는 금액도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77
347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감액세금계산서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50%),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75
348 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에도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내용을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
349 지점 대신 본점으로 적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수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35
350 본사 명의로 받은 지점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41
처음34567891011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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