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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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96건

부가가치세 69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6건 · 5/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경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과 해제의 적정성 및 별개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202 중도금 납부 후 양도·해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를 처리하고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887, 1999.04.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2208
203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 등으로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월합계 발행 시에는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204 사업양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1
205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액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확정가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확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정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과세거래다. 차액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5
206 잠정가격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격을 확정시 정상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에서 잠정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차액정산은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과세거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545
207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988
208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209 추가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며 상품 판매손익은 상품 인도일에 귀속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210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은 2007.01.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제외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 제외는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인액 발생 시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3
211 매출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212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개정 전 구법의 적용에 있어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213 매출할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214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 석유류가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215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2006년도에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7
216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교환해 주는 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반품받는 물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3
217 반품된 재화의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쓰고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부기한 뒤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교부한다. 환입가액과 관련 비용은 환입 및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와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9
218 용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민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2
219 매출할인 발생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합계 방식이고 해당 월에 할인이 발생하면 총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20 월중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할인액을 차감해 발행할 수 있다. 거래처별 한 달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
221 부동산 계약 해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당초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관계와 소송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5
222 기재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붉은색,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223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권·자산·분양 관련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따라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224 수출재화와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및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고 일반적인 사후 가격결정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25 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액의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4
226 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을시 교부할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의 비용으로 부담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br /> <b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 단가차이로 부담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등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해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27 영세율 거래의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6
228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후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며 당해 수정세금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
229 당초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당초 공급가액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8
230 판결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231 건설현장 매각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도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와 양수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진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232 공급가액 변경과 일부 자산 제외 시 처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도는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일부 자산·부채가 제외된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고, 포괄적 양도라면 일부 제외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4
233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7
234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
235 신제품 출시로 단가를 낮추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2031과 서면3팀-744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9
236 거래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발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93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
237 임대료가 판결로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 후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38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서 민사소송법상「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소전 화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239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으로 합계표가 불성실하게 기재되고 부가가치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5
240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여러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수 방법이나 적용 요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3
241 당초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4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2
242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4324 외 2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7
243 위장 세금계산서는 수정·대손공제가 되나?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1671
244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계산서 발급 기준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2
245 영세율 경정청구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영세율 적용 재화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10％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경정청구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10％ 세율을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3
246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국민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환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2393 및 서면3팀-342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247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또는 행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48 거래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39와 부가46015-1631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9
249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50 가공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 발급분과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 등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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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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