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수입한 산사슴의 수입·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해 판매할 때 수입과 국내 판매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 등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
석유사업기금 명의의 원유 수입은 과세되는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당해 석유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ㆍ소비대차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관리·운용 과정의 원유 수입·소비대차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자기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204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사리를 삶은 뒤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205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험소나 연구소가 사용할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물에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쪄서 냉동한 골뱅이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골뱅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물품은 관세율번호 1605호의 냉동골뱅이이다.
207
말린 해삼은 수입·국내 유통 때 모두 과세되나?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말린 해삼의 수입 및 국내 유통 단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말린 해삼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유통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에 관한 결론이다.
208
농촌진흥원의 시험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원 작물 시험국에서 시험, 연구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진흥원 작물시험국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건조한 고구마순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고구마순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고 정해진 가공 상태를 충족하는 고구마순 수입은 면제된다. 원상·얇게 썬 것·절단·파쇄·분상인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직업훈련원 과학용 물품 수입은 면세되는가?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면세되지만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의 과학용 물품 수입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직영 공공직업훈련원에서 과학용으로 사용하고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건해삼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 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조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해삼 및 대 각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면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3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해삼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7호이면 면세되고 1605호이면 과세된다. 0307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이나 1605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4
수입 도토리는 수입과 국내 판매 때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입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공급 부족으로 수입한 지하철 물품도 면세인가?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곤란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의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재무관리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디스켓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디스켓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증기를 수입하고 선임을 지급하는 경우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증기를 위탁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미가공 천연화분 수입ㆍ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미 가공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천연화분은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천연화분을 수입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천연화분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지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9
수입한 화석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석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
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산물인 청죽을 농업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으로부터 청죽을 수입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살짝 데쳐 냉동한 소라 살 수입은 면세인가? 연체동물 중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 알맹이를 빼고 살만 냉동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관세율표 제0307호의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패류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 소라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입 재화는 면세인가? 기업부설연구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가 수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과학기술연구단체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 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공동구매사업활동에 따른 수익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사업 활동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36, 1989.09.16이다.
224
수입 인조관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조관절의 수입·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9021.11의 인조관절이다.
225
수입 후 재배한 행운목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절단된 행운목(DRACEANA FRACRANCE)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 상태로 수입해 재배한 행운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 6개월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절단된 행운목을 수입한 뒤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메밀껍질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밀껍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은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7
수입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상태로 식용에 제공되는 곤약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
228
건포도 수입과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이며 건포도는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포도가 수입 미가공식료품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포도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과세된다. 별표2의 과세 수입 식료품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건포도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에 관한 회답이다.
230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사료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공동구매사업활동에 따른 수익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사업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원문에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32
수입 재화 공급 시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자와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233
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소두와 팥을 제조에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공제 대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국내산 또는 수입 숯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숯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숯이나 수입한 숯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내산 숯 또는 수입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35
수입한 동물 정액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ㆍ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는 0515-0200이다.
236
장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301호에 속하는 장어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해당 장어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어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앙고라토끼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미가공 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종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종계이다.
239
수입한 동물 정액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동물의 정액(과세율표 번호 0515-020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동물 정액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과세율표 번호는 0515-0200이다.
240
외국에서 화강암을 수입하면 부가세가 붙나?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부터 화강암을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강암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곰과 거북이 수입·판매는 부가세 면제인가?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곰과 거북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단계와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0106에 해당하는 곰과 거북이를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42
공공훈련원의 교육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 직영 공공훈련원이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가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채유용 아마인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채유용인 아마인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유용 아마인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44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용 굴 종패의 수입은 면세된다. 굴 종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45
무세·감면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8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6
수입한 식용 외 개를 판매하면 면세인가? 외국에서 수입한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식용에 제공하지 않는 개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의 국내 판매에 관한 결론이다.
247
수입 관상용 잉꼬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0106-06-99인 수입 관상용 잉꼬다.
248
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은 면세되나요? Aloe-Vera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 성목을 수입할 때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의 수입·재배·판매 단계별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묘목을 수입해 재배한 뒤 성목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성목 수입과 수입품의 그대로 판매는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묘목을 재배하여 성목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49
수입 타피오카 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타피오카 칩은 수입할 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도 잔존재화인가?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수입허가를 받았지만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이 공급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않은 물품에는 해당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허가를 폐업 전에 받았더라도 폐업일 현재 수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