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자의 미교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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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198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320, 1987.02.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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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1987.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지점은 국내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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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세금계산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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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다른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보내면 공급인가?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승인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대상
부가가치세-1987.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제조공정을 위해 반제품을 다른 자기 사업장에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총괄납부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제품 인도 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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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매수인 지위 인수 후 부불금은 공제되나?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부가가치세-1987.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법인이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이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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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검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산기기의 고장 등이 있어 전산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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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1987.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된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 지정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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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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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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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198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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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수출대행 거래는 어떻게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부가가치세-1987.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대행의 기장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행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 면장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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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제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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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공급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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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198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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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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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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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198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 부담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고 조합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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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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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을 받으면 검인을 생략해 발행할 수 있고 고장 때에는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 발행할 수 있다. 승인 신청에는 전산설비 정보와 예상 발행매수,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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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7.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967, 1985.05.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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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당초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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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1987.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구입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사업장 명의로 일괄 수령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되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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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누가 정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 지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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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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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1987.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한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인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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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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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적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부가1265-861, 1983.05.0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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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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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기재가 누락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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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부가가치세-1986.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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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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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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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설계변경으로 생긴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 후 수정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자재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정금액에는 한국전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잉여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잉여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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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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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198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교부 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이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재화가 사실상 인도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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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내용연수는?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등 기타의 용기에 대한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해당 용기에는 기구·비품 등 기타 용기의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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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법인전환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월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과 신설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를 합산해 폐업일자로, 법인은 등록일부터 월말까지를 합산해 월말일자로 발급한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설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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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에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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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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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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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부가가치세-1986.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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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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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재화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거래서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겸업자가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시기에 교부하고 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묶어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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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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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6.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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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15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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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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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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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의 국세환급금 통지 때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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