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202
별도 계약한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22601-1197, 1992.07.30.만 붙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03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4,204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0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 불복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6
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4,207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시 거래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가산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 또는 미수취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08
과세사업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 등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의무를 물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09
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계해야 한다.
4,210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11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2
고정자산을 새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4,213
실용신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14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A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공동도급과 실제 하도급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사는 실질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사는 실제 하도급 내용에 따라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215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6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221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217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임대부동산 재산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8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의 수출에는 교부가 면제되지만 수출대행용역 대가에는 교부해야 한다. 신고 시 수출대행계약서와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9
거래 본사와 인도 공장이 다르면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 발주, 대금 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운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20
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 시 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221
신고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정정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22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대가로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및 증빙 방법을 물었다. 두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은행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3
세금계산서 품목을 원지로만 적어도 되는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가능한 한 거래재화의 제원, 용도,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컵 원지 거래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을 원지로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품목란에는 거래재화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원·용도·특성 등을 기재해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4,224
상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5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장부가액 이라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이 없을 때의 취득가액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6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27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8
상가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분양대금을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9
과세특례자 조합원의 재화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대가 범위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착오 발급 시 해당 과세기간 안에 회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30
조합이 늦게 발급한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당초 교부받은 날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601-9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231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고·교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연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32
대금기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 때가 해당 부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233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234
화초 판매 알선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 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알선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며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5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236
신설 판매장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신설 판매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37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면세사업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4,238
입금표에 등록과 다른 업태·종목을 적어도 되나?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금표 발행 시 등록된 내용과 다른 업태·종목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4,239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0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1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 자재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2
의료법인 공동투자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공동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 거래정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3
수입판매와 수입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무역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재화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수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체가 철강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수요자에게 교부한다. 수입대행이면 수입대행수수료와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교부한다.
4,244
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전시장소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45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의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6
공급가액 증감액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발생 시기는 계약상 거래당사자 간에 증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 또는 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47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결정 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 판결에 따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8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는 구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9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250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