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1
상표 사용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952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3
추가 사항을 적은 신고서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일반적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사항 외의 내용을 추가한 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4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955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권양도한 금액의 경제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6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용역의 대가로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957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8
국민주택 오수정화시설 하도급은 과세되나? 오수ㆍ분료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 시공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로부터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오수정화시설 공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정화조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9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60
판매사업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의 판매사업부 중 판매사업부분만을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1
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용역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3,962
면허취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면허취소 된 건설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뒤에도 해당 법인이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3
조합이 아니어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매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을 위한 공동매입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아니라면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64
등록정정 미신고 시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는지와 재고재화 이동의 처리를 묻는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고 사업장 간 재고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등록정정사항은 신고해야 하며 재고 이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65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교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범위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교부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66
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원가 계상과 매입세액공제를 하며, 통관 시 세관장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공제받는다.
3,967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경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놓친 매입세액의 경정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8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3,969
과세사업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설비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설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970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1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9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972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법원이 발급할 수 있는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재화를 낙찰받을 때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교부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채무자와 경락인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취득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3
재화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후 실제 인도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실제 인도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4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
부가가치세 - 1996.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수입 시 과세하고 기술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의 국내사업장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75
소형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2368, 1995.12.16이 제시되었다.
3,976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3,977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 통신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8
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 수입재화는 본사가 발급하며 제조장용 매입은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3,979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공원가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자금결제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0
양도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후 양도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이후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가 양도자 명의이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1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전환 후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82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이전된 공사에서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갑·을·병이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맺고 갑이 병에게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3,983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속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
부가가치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토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84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수정신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85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단일색상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6
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사업양도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7
주유소 사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리·운영 회사가 사은품용 물품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8
화물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3,989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0
판매와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어디서 신고하나? 판매업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활동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3,991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92
사업의 포괄 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93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4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관계로 받은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24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995
무신고 매입세액도 경정으로 환급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ㆍ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경정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과세사업용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6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7
대학교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학교총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고 대학교가 건설용역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법률상 명의보다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은 자가 대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8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9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0
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물었다. 매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에 지급하는 매장 사용료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