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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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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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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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공사대금 일부를 건물로 받으면 계산서를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를 건설 중인 건물로 변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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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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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약정으로 제작한 영화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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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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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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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민간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이 발주한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업 발주 공사에도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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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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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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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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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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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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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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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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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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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매입에는 제22조제4항제2호,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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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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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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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위·수탁판매 때 누가 매출전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세금계산서·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고 판매대금영수용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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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임대사업용 건물을 지자체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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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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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연회장을 일시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업종분류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연회장 대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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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 문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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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 공사원가에 관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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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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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누락 사업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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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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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음으로 받는 문제와 중기대여 대가에서 경유대금을 공제하는 거래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결제방법은 당사자가 정하고, 경유 제공과 대여용역은 각각의 거래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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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 시기를 묻는다.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 1·2·3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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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지분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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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인도 또는 양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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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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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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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동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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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 제재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종전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을 100억 단위까지 작성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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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공동광고비를 갹출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운영업체에서 광고비를 갹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단은 광고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운영전문업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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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직권폐업·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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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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