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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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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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관의 관세환급금 통지 시 교부할 수 있다. | |||||
1,052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 건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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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과다 기재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는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그 공급가액을 적은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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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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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신고에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을 종합하고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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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1,057 장기 임대료를 선후불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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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거래하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등의 수출방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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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책임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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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 등은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등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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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공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건설용역이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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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예정신고 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착오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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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골프장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운영 사업자의 토지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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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과 시기 및 신고·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시기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하고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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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의 보험수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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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조합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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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저작권 등 권리를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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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합병 관련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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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마케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의 분담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서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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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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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제외 사업 외의 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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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실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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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창호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일괄시공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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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공제 및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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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위임 관리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시설 관리를 위임한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재경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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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얻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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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임대·건설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과 주된 사용목적 및 사용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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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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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처리와 실제 부담주체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담주체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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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발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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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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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사실과 다른 합계표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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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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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다. 수수료를 받고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급금이 수수료인지는 계약관계와 용역의 공급내용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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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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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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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단체급식업자가 공급한 식자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인 식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식자재는 주된 단체급식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 여부는 실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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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사협의회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입주사는 제한 사유 외에는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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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위·수탁 건설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 공사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계약서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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