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공사의 건설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8회신일 2007.11.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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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공사의 건설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7

사업자가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자가 갑과 을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다.

공동사업 중 한 당사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자가 갑과 을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공동사업시행협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자는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따라 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를 공동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는 그중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 중인 갑과 을

중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

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자가 갑

과 을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를 시행 중인 갑과 을 중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 1993.03.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를 시행하는 갑과 을 중 을과 계약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사업자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자가 갑과 을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음.

· 부가46015-42, 1993.03.11. 외 2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2 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8 (<time datetime="2007-11-27">2007.11.27</time> 회신), "공동 공사의 건설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36)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