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속 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미납 공과금이나 확정된 채무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거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 한도는 비상속인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형식상 자본금 증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자본금 증자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4
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 취소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한 공과금의 결정취소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때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따라 결정취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보증채무와 승계된 국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된 국세는 공과금으로 차감되지만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차감할 채무가 아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06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재산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어떤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상속 전 5년 이전의 증여채무도 차감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진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인지는 채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준용 평가액과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상속 전 증여채무를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로서 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금액과 은행예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은행예금은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 및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모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과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가 미혼인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5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얼마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증여채무의 취급을 물었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채무가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8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넣나요?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법인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0
개인사업자 본인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장부상 본인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장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가지급금의 장부 기재 외에 다른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121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
상속증여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기록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2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이자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은 당사자 간 채무부담관계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어떤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발생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채무의 발생 시점과 실제 부담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누락 차명예금의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예금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의미와 소송 화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한 소송 화해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채무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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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분할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묻는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고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빼며, 질의 사례의 공제액은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0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이 변제할 금액을 공제한다. 확정된 채무이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133
변제의무 없는 보증금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은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 확정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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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조부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 상당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다. 부 외 상속인의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이 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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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협의분할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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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제공 등을 살펴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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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계산 때 채무를 차감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금액’계산방법에 의함（1996. 12. 30 개정전）
상속증여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실제·법정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 등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재산가액도 관련 소극재산 등을 차감한 뒤 법정상속지분과 배우자 증여재산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39
면제받은 증여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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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귀속분을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이며 담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141
배우자 상속공제와 49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선택과 49제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결혼연수 공제액과 실제 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만 해당하므로 질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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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43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상속재산을 늦게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빙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상속증여세 - 1996.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후속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증빙서류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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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 함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의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상속세 기초공제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기초공제와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4.01.01 이후 상속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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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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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회수가 확실히 불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